[Articles] AI 작품, 어디까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A. 주제

AI 작품, 어디까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장종원, 2024.08.13, SAMSUNG SDS

AI 작품, 어디까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인사이트리포트 | 삼성SDS (samsungsds.com)

AI 작품, 어디까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인사이트리포트 | 삼성SDS

 

B. 요약

AI로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각국의 법과 규제는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법적 분쟁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콘텐츠 생성이 용이해지면서 저작권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AI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통해 창작자와 AI 시스템 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C. 핵심 포인트

AI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관련 법규가 있는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1. 대한민국
- 저작권 인정 사례: AI가 제작한 영화 'AI수로부인'에서 저작권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편집저작물'로서,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아니라, 인간이 배열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었다.
- 저작권 가이드라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며, AI가 만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추가 작업이 있어야 저작물성이 인정되며, 창작성이 포함된 요소의 배열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2. 미국
- 저작권 인정 사례: 그래픽노블 '새벽의 자리아'에서 미드저니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었다. AI로 만든 이미지나 텍스트의 선택 및 배열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전반적인 경향: 대부분의 AI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한적인 인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3. 중국
- 저작권 인정 사례: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서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AI툴을 활용하여 생성된 이미지가 독창성을 가진 창작물로 판단되었다는 의미이다. 

<추가설명: 중국의 블로거가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가져온 후 AI툴을 활용해 여성 이미지 제작하였으나, 사진 속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중국 블로거를 고소함.>

- 판결 내용: 피고(블로거)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되,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였다. 인간의 개입(프롬프트 작성, 매개변수 설정 등)이 독창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 마무리
대체로 AI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AI 작품에 대해 저작권 인정 사례가 있어 향후 국제적인 저작권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AI 저작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각국의 법적 기준과 판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D. AI 작품

1. 나라지식정보에서 제작한 AI 수로 부인

https://www.youtube.com/watch?v=K61g6Rtyx90

 

 

2. 미국 그래픽노블의 '새벽의 자리아' (코믹북)

새벽의 자리야 이미지 (출처: AI코믹북스 - ‘https://aicomicbooks.com/book/zarya-of-the-dawn-by-kristina-kashtanova-download-now/’)

E. 용어정리

- 저작권: 저작권법 제2조 1항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저작자: 저작권법 제2조 2항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F. 마무리

해당 아티클에서 다룬 것과 같이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AI 저작권의 정의 모호성, 인간 기여도의 기준 부족, 국제적 차이 반영 부족, AI 독창성에 대한 논의 부족, 법적 구속력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만큼 그에 대한 법적 및 사회적 논의도 함께 발전해야한다. 명확한 기준과 규제는 더 나은 창작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